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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우천 등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한여름철 동안 유해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2개소 외에도, 허가업체이면서도 오염도를 낮추려 수돗물로 희석 처리, 중간에 설치한 가지관으로 무단 방류 등 구색만 갖춘 처리시설을 운영한 4개소 등 총 6개 업체가 적발되었는데, 그 상세한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 민사단은 이들 사업장 대표 6명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가지관․수도시설 등 철거와 여과시설 충전 등의 행정명령과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간과 양에 비례하해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단속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폐수․폐기물 불법배출 등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업체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배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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