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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까다로운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등으로 복지 혜택을 외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새로운 복지제도 ; 안심소득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사회의 경우 다양한 사연의 위기 계층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위기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한다.

특히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근로연령층(만18시~64세)이 실업, 휴ㆍ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제기한다.

두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용민 국민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거의 완전히 해소하며, 하후상박 지원으로 소득 격차 축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격차 및 사회적 위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복지제도'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발제자의 발표 후 지정된 토론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 좌장은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가 맡는다.

주제 발표 후에는 변금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홍선미(한신대학교 교수), 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참석자 전체가 참여, 서울형 안심 복지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미래 서울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사회는 현재 소득보장제도를 실험하고 있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니클라스 클라분데가 맡으며,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당일 현장 방청도 가능하며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팬데믹으로 소득 상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현행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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