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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성공적 첫 시행, 올해 610가구 선정…내년 지원인원 대폭 확대 사업시행 첫해 청년층 열띤 호응 얻어… 총 857가구 신청, 610가구 선정 (저소득순) 사회초년생(만25~29세), 깡통전세 고위험 주택유형․지역 거주자일수록 보증가입률 높아 지원인원 확대, 중앙정부(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등 내년 사업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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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10-13 15:47:26 입력 22-10-13 14:44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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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큰 호응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유형도 오피스텔빌라 등 깡통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선정자 610가구 중 실제 보증사고 피해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였다. 이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 청년세대로 사회진출 초년생일수록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인원을 늘리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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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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