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 진행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다.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맞추어 설계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수급자 스스로가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지원대상을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3%)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다.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 18시까지 PC·모바일로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다. 단, 모집 기간 첫 4일간인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25일과 오는 27일은 홀수 연도만, 오는 26일과 28일은 짝수 연도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오는 29일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콜센터 상담 인력이 유선 확인 과정을 통해 접수를 지원한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해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참여가구 중 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다음 달 16일 발표 예정이며, 해당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기한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고 해당 가구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비교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지원집단 1,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1차 선정결과 및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그리고 서울안심소득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서울특별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해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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