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이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연 쌀 수매 규모가 과거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인 정권의 '공공비축'의 경우 연기준 평균 35만 톤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45만 톤의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격리'의 경우 문재인 정권 시기를 보면 17년 37만 톤 수매 이후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수매를 하지 않았고 21년 37만 톤만 수매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연평균 37만 톤보다 올해 훨씬 많은 45만 톤을 수매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권 기간 중 정부 연 쌀 수매(공공비축 + 시장격리) 규모는 17년 72만 톤, 18년 35만 톤, 19년 37만 톤, 20년 33만 톤, 21년 72만 톤으로 연평균 50만 톤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90만 톤의 쌀을 수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 내내 농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농민들을 위하는 척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쌀시장 상황과 농민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많은 쌀을 수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의사결정은 포퓰리즘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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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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