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국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초당파적 관점에서 교육재정 전략을 마련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송기창·반상진 교수, 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남수경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재정의 개편 방향 모색 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오는 17일 오전 7시 국회방송에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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