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구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주요 규제혁신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 등이 발표됐으며, 규제혁신이 국민 애로를 해소해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 자체발굴, 경제단체 등 민간 건의 등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1차로 발표한 140건 외에 추가로 54건을 완료해 현재까지 194건의 과제를 개선 완료했다.

 

특히 이해갈등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유공자(국민･기업)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로 선정한 32개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부처별 소관 형벌규정에 대한 전수 검토 등을 통해 형벌규정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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