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시, 찾아가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 교육 실시 강릉시와 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길영, 공공위원장 강릉시장)는 새롭게 구성된 제5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강화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4일 강릉시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시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 . . . 작성자 보도국장 / 조회 1740 / 작성일 03-07

사회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 . . 작성자 이민석기자 / 조회 1678 / 작성일 02-22

사회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 . . 작성자 이민석기자 / 조회 1580 / 작성일 02-22

사회 국민권익위,“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경제활동 불가능한 분양계약자, 주택 전매 허용해 줘야”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태가 되어 중도금·잔금 납부가 곤란해진 ㄱ씨에 . . . 작성자 이민석기자 / 조회 1647 / 작성일 02-22

사회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올해 신규지구로 173개소를 선정하고 총 6,5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용 저 . . . 작성자 이민석기자 / 조회 1520 / 작성일 02-17

사회 법제처, 예비 법조인의 법제역량 싹 틔워  ⓒ 법제처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제27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4명에게 법제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법제실무는 예비 법조인이 법제분야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2010년 . . . 작성자 이민석기자 / 조회 1705 / 작성일 02-17

사회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2027년까지 17% 낮춘다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을 시범 운용한다.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지하역 . . . 작성자 송호필기자 / 조회 1566 / 작성일 02-07

사회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 . . 작성자 송호필기자 / 조회 1628 / 작성일 02-07

사회 기상·홍수 예측 향상…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 확충 정부가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을 발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 . . . 작성자 송호필기자 / 조회 1715 / 작성일 02-03

사회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원 . . . 작성자 송호필기자 / 조회 1615 / 작성일 02-02

사회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 . . 작성자 송호필기자 / 조회 1622 / 작성일 02-02

사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코로나19 위험 사라진 것은 아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 . . 작성자 송호필기자 / 조회 1552 / 작성일 02-01

사회 배달음식점 및 배달전문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 . . . 작성자 송호필기자 / 조회 1563 / 작성일 01-31

사회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상담 업무 시작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토부)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 . . 작성자 송호필기자 / 조회 1478 / 작성일 01-31

사회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다음은 . . . 작성자 송호필기자 / 조회 1434 / 작성일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