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중심으로 그 취지, 법 위반 요건 및 판단 기준,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계약단계별로 거래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하도급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심결례를 통해 설명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령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시간 이후에는 개인별 상담 창구를 통해 그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위는 ’22년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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